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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본 약관은 초안이며 정식 서비스 전 법률 검토를 거쳐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쉬운계약 페이퍼닥'(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이용자 간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부동산 계약서·관련 서류를 국토부 표준계약서·관계 법령·검수된 룰셋을 기준으로 자동 점검하여 참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요금)

계약서 분석은 선불 이용권 기능이며, 무료로는 계약별 셀프 체크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 가격·유효기간·청약철회·환불은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이용권 결제는 앱(구글 플레이·앱스토어) 출시 후 제공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분석은 관계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구독·자동결제는 없습니다.

제3조의2 (유료 이용권 — 유효기간·청약철회·환불)

① 유료 이용권(분석 크레딧)은 선불로 구매하며, 1크레딧은 1건의 분석 리포트 생성에 사용됩니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이용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철회)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분석에 소진)한 이용권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미사용 이용권은 전액 환불됩니다. ③ (환불) 유효기간 내 미사용 이용권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며, 이미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제가 앱마켓·플랫폼(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환불 처리·기한은 해당 플랫폼의 결제·환불 정책을 함께 따릅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장애 등)로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용권을 복원하거나 환불합니다. ⑤ 이용권 결제는 앱(구글 플레이·앱스토어) 출시 후 제공될 예정이며, 결제 개시 시점에 공지합니다. 결제 개시 전까지 분석은 관계자에게만 제공됩니다. ⑥ (소비자 분쟁 처리) 결제·이용권 관련 문의·불만은 아래 연락처(tinycell2019@gmail.com)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성실히 처리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① 타인의 서류를 권한 없이 업로드하지 않으며, ② 서비스를 불법·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③ 자동화된 수단(크롤링·봇 등)으로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서비스를 무단 수집하지 않으며, ④ 서비스의 소프트웨어·검수 룰셋을 역설계·복제·변조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지 않고, ⑤ 타인을 사칭하거나 회사·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업로드 전 가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4조의2 (미성년자의 이용 및 결제)

① 만 14세 미만 아동은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미성년자가 유료 이용권을 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민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책임의 한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석·가이드는 일반적 참고 정보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룰셋 기반 자동 점검의 특성상 누락·오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결과에만 의존하여 내린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데이터 처리)

업로드한 파일과 추출 텍스트는 분석 처리에만 사용되며 처리 완료 후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 데이터는 본인 이력으로 저장되어 생성일로부터 90일 후 자동 만료되며 언제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분석 기능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6조의2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검수 룰셋·분석 로직·화면 디자인·상표·문서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역설계·크롤링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업로드한 계약서·서류 등 원본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분석 처리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③ 분석 결과 리포트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활용할 수 있으나, 리포트에 포함된 회사의 룰셋·표현·서식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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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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