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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약관·면책 조항·점검 항목·산정 방식·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타이니셀 · 대표 신해민 · 사업자등록번호 532-88-01426 · 통신판매업 신고 2024-서울구로-1745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1동 9층 924-136호(하안동) · tinycell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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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이용약관

쉬운계약 페이퍼닥의 이용 조건과 회사·이용자 간 권리·의무를 정한 약관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쉬운계약 페이퍼닥'(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이용자 간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부동산 계약서·관련 서류를 국토부 표준계약서·관계 법령·검수된 룰셋을 기준으로 자동 점검하여 참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는 사전에 정의된 체크리스트 항목의 기계적 확인 결과이며, 계약의 법적 유효성·안전성·사기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항목 확인률' 수치는 표준계약서 항목 중 이 계약서에서 확인된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참고 수치이며, 수치가 높더라도 계약에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요금)

계약서 분석은 선불 이용권 기능이며, 무료로는 계약별 셀프 체크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 가격·유효기간·청약철회·환불은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이용권 결제는 앱(구글 플레이·앱스토어) 출시 후 제공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분석은 관계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구독·자동결제는 없습니다.

제3조의2 (유료 이용권 — 유효기간·청약철회·환불)

① 유료 이용권(분석 크레딧)은 선불로 구매하며, 1크레딧은 1건의 분석 리포트 생성에 사용됩니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이용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철회)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분석에 소진)한 이용권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미사용 이용권은 전액 환불됩니다. ③ (환불) 유효기간 내 미사용 이용권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며, 이미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제가 앱마켓·플랫폼(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환불 처리·기한은 해당 플랫폼의 결제·환불 정책을 함께 따릅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장애 등)로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용권을 복원하거나 환불합니다. ⑤ 이용권 결제는 앱(구글 플레이·앱스토어) 출시 후 제공될 예정이며, 결제 개시 시점에 공지합니다. 결제 개시 전까지 분석은 관계자에게만 제공됩니다. ⑥ (소비자 분쟁 처리) 결제·이용권 관련 문의·불만은 아래 연락처(tinycell2019@gmail.com)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성실히 처리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서비스 중단 시 미사용 이용권 처리) 회사가 서비스를 영구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 기준으로 미사용 이용권에 대하여 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불하며, 회사는 서비스 영구 중단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① 타인의 서류를 권한 없이 업로드하지 않으며, ② 서비스를 불법·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③ 자동화된 수단(크롤링·봇 등)으로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서비스를 무단 수집하지 않으며, ④ 서비스의 소프트웨어·검수 룰셋을 역설계·복제·변조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지 않고, ⑤ 타인을 사칭하거나 회사·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업로드 전 가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계약서를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서비스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처리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4조의2 (미성년자의 이용 및 결제)

① 만 14세 미만 아동은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미성년자가 유료 이용권을 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민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소셜 로그인(Google) 방식으로 가입하므로 실제 연령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을 즉시 이용 정지하고 미사용 이용권을 환불합니다.

제5조 (책임의 한계)

①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는 사전에 정의된 룰셋에 따른 기계적 항목 확인 결과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룰셋 기반 자동 점검의 특성상 누락·오탐이 있을 수 있으며, OCR 처리 과정에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계약 체결 여부, 보증금 규모 결정, 분쟁 대응 등 중요한 사안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 2. 이용자가 분석 결과를 원본 계약서와 대조하지 않고 그대로 신뢰한 경우, 3. 법령 개정·판례 변경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분석 결과가 현행 법령과 다른 경우, 4.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타인의 서류를 권한 없이 업로드한 경우, 5.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 환경 등 이용자 측 사유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 (분석 오류 시 정정 및 구제 절차)

① 이용자는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오류 내용과 근거를 기재하여 회사(tinycell2019@gmail.com)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은 분석 결과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정정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 방향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분석에 사용된 크레딧의 복원 또는 결제 금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는 오류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중대한 오류'란 룰셋의 명백한 잘못된 설계,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분석 불능, 현행 법령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분석 결과 제공을 의미합니다. OCR 인식 한계로 인한 오류, 이용자가 원본과 대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법령 개정 후 룰셋 업데이트 전 기간 중 발생한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환불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환불이 결정된 경우 결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⑥ 업로드 파일은 처리 완료 후 즉시 파기되어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오류 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원본 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저장된 분석 결과 리포트를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6조 (데이터 처리)

업로드한 파일과 추출 텍스트는 분석 처리에만 사용되며 처리 완료 후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 데이터는 본인 이력으로 저장되어 생성일로부터 90일 후 자동 만료되며 언제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분석 기능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6조의2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검수 룰셋·분석 로직·화면 디자인·상표·문서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역설계·크롤링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업로드한 계약서·서류 등 원본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분석 처리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③ 분석 결과 리포트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활용할 수 있으나, 리포트에 포함된 회사의 룰셋·표현·서식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유보됩니다. ④ 분석 결과 리포트에는 업로드된 계약서의 내용 일부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의 이용이며, 계약서 원본의 저작권은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변경·중단)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서비스를 영구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미사용 유료 이용권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3조의2 제7항을 따릅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의 적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회원 가입 및 탈퇴)

회원 가입은 소셜 계정(현재 Google) 인증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비밀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계정을 삭제(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저장된 분석 이력과 계정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tinycell2019@gmail.com)에 분쟁 내용을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 방향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환불 관련 분쟁: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관련 분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118).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주식회사 타이니셀 / 대표: 신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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