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분석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와 함께, 기존 상가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반 건축물대장을 올려 점검하세요.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이 무의미해지므로, 그 경우의 처리(권리금 반환)와 영업 인계·경업금지 조항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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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올리면 좋은 서류
권리금 계약의 전제는 양수인이 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 기존 임대차 조건과 갱신 가능성 점검.
건물 소유자·근저당·경매 위험 확인 — 경매로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움.
발급/수령: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24시간 가능
용도가 양수인 업종에 맞는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확인.
발급/수령: 정부24(gov.kr)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 무료 발급
임대인이 재건축·직접 사용 등으로 임대를 거절할 수 있는지 — 거절되면 권리금이 무의미. (서류 분석 대상 아님 —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
영업권리금이 실제 매출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증 (부가세 신고서·POS 자료 등). (자동 분석 미지원 — 자료를 받아 직접 검증)
→ 위 서류 중 “함께 올리면 자동 분석” 항목은 계약서와 한꺼번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유형을 구분해 각각 분석하고 통합 리포트로 보여드립니다. “자동 분석 미지원” 항목은 아직 자동 분석 대상이 아니니, 발급처에서 받아 직접 확인하세요.
업로드한 서류는 분석 목적에만 사용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가급적 가린 후 업로드하세요.